국민연금 개혁안 2023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1일에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듯이 국민연금기금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재정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의 목표

이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는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이는, 2023년에 20세인 사람이 90세가 되는 70년간의 장기계획입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로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 ' 는 말은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덜 받거나 더 많이 내는 것이고 수급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 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의 수익률 등의 3가지 변수들이 있었습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3가지 변수

국민연금 보험료율 (12%, 15%, 18%) 산정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66세, 67세, 68세) 상향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의 수익률 (1%) 을 조합한 시나리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목표

재정계산기간 (2023년~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버티어 주는 것을 우선으로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붓기만 하고 못 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2023년 기준은 현재 20세를 말합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여금은 1998년 이후 9% 에 멈춘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1년에 0.6%씩 5년간 올려서 12%, 15%, 18% 3개 안으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2055년 예상되던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지고,

국민연금 받는 시기도 63세에서 66세, 68세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당초 연급 개시 연령은 2013년에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 마다 1살씩 늦춰져서

65세까지 조정으로 올해는 63세 인데, 2033년 이후에도 같은 시나리오로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것입니다.

 

 

2023 국민연금 유력안

이상에서 가장 유력한 안은 15%에 수급 연령 68세 로 좁혀진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이 9% → 15%로 조정되며, 수령 나이를 63세 → 68세 지급 변경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5년 늦게 받는 것으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계획

확정은 아니며 정부 개혁안은 10월 말에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지금 젊은이들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이 지난  1 일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