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선, 자동차 제외 재산기본공제 1억 원 상향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덜 고자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여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혐료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되었습니다. 말만 무성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차제외로 지역가입자의 줄어드는 보험료 액수

직장인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본인 부담 반, 직장에서 반 부담을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의 계산법이 바뀌면서 지역자가입자 300만 가구 이상이 월 보험료가 평균 2만 5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 기존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은

차량가액 = 취득가액 x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편안 @머니투데이

 

 

 

자동차 제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시행 시기

 

시행령을 바꾸면 바로 가능하여서 2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집이나 차가 있다는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항의가 많았습니다.

시행령 전에는 4천만 원 이상의 차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부과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자동차를 편입했던 이유

직장인은 소득 파악이 쉬웠던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관계로 고가의 집이나 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시키는 방식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보험료에 자동차를 제외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에 반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유일한 자동차 건보료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억울한 건보료를 풀어 주게 되었네요.

 

 

재산 보험료에 대한 공제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추가적으로 재산 보험료에 대한 공제 역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세수는 결론적으로 연간 1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는 증가 추세로 보험료 부담은 늘고 지역 건보료의 줄어든 세수는 어디서 메꾸게 될까 궁금하네요. 정부 재정에서 부담을 한다면 적자도 우려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 수준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가 총 100조 원이 넘는데, 여기에서 40조 원 이상은 노인 치료비로 나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비가 큰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준비금 @매일경제

 

건보료 재정은 적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둬들이는 보험금보다 더 사용되니 금방 고갈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지역가입자 자동차 제외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 해결 방법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거나 정부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현재 직장인의 건강보험요율은 7.09%(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인데

건강보험요율을 올리는 것 또한 직장인들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기업주 또한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 고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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