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건강 바우처 제도 최대12만 원 환급

건강보험료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은퇴를 하거나 퇴직 시에는 일반으로 납부를 해야 하며 재산기준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새롭게 시행 예정인 건강 바우처 제도는 보건 복지부에서 2024년 2월 5일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과잉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강화, 저 이용자엔 보험료 10% 바우처 지원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에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이죠.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만 내고, 사고 안나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 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1년 내내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내고 건강관리 잘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없었는데 10%를 바우처형태로 돌려주는 취지입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 금액

최대 12만 원까지 건강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병원에서도 쓸 수도 있고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나 필수 의약품 등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병원에 가는 회수가 분기당 1회 미만자이나 연 1~2회 정도 병원 간다면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20~30대 청년층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건 복지부에서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페널티를 도입

반면에, 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건강보험료 페널티를 도입하게 됩니다.

의료 쇼핑을 하듯 하루에 몇 번씩가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연간 병원 외래 회수가 180회가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는

경고 메시지를 정부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지출은 늘어날 가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역가입자는 1조원이나 깎아 준 경우도 있는데

적자는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인데 보험료 확충을 위해 더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

비용이 지출 되면 보험료 인상방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청년 인구는 많고 노인 인구가 적었던 과거에는 건강보험료를 후하게 받았습니다.

점점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청년은 줄어들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발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개선, 자동차 제외 재산기본공제 1억 원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