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기

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있는데

그 중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전월세를 놓거나 구했을 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으로 위반했을 때는 차후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 보기로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부 부동산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타(소재지 관할)로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전화로 정정요청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명의라면 2명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따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약서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절차의 간소화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거래를 한 눈에 보겠다는 것입니다.

 

동산 관리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물론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과 기숙사, 공장과 상가내 위치한 주택 역시 등록 대상입니다.

 

 

 

 

 

차례로 입력하니 되네요

 

전월세 신고 대상지역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 인천 등 광역시와 세종시, 제주도까지 이며 군으로 분류되는 곳은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한 데이터

시군구에 신고한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정보는

실거래 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신고 접수 완료 후 신고처리(승인)가 완료 되어야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민간임대 사업자 경우는 90일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수렴으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강제성 부여 이후 거짓 정보기재나 지체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은 없어야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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